[사회복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목차

Ⅰ.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1. 기독교인의 의무
2. 전근대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시작
3. 상트 게오르그의 처벌 및 노동의 집
4. 함부르크 구빈제도

Ⅱ.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
1.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 : 1815~1898)
2. 사회보험법 제정의 배경
3. 노동자보험의 중요내용
4. 노동자보험의 초기성과
5. 제국보험법과 직원보험법의 제정
6.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7. 사회보장체계의 완성 (바이마르 공화국)
8. 현대사회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2. 사회보험법 제정의 배경
빈민법이 봉건적인 사회정책이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정책이다. 자본주의 발달의 과정이란 점에서 본다면 독일은 보불전쟁을 일대 전환기로 하여 후진국에서 갑자기 신진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독일에서도 노동자 계급의 정치운동이 점차로 표면화되었으며 1875년에 사회주의 노동당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제국의 장래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낀 비스마르크는 강경과 회유의 두 가지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그는 우선 1878년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통해 사회주의 운동을 엄하게 탄압하면서 제국의 보수성을 강화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통합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가가 보호자로 자처하고 나섰다. 소위 채찍(Peitsche)과 사탕과자(Zuckerbrot)의 두 가지 상반된 정책을 고안해 낸 것이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바로 이 사탕과자의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태동된 것이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억압정책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황제를 부추겨 1881년에는 황제칙서로 잘 알려지 황제의 연설문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는 이 칙서를 통해 사회적 상처의 회복은 사회민주적인 폭동의 억압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데서 찾아야 될 것 이라고 밝히고, 질병보험법의 초안과 지난 회기에서 부결되었던 재해보험법의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