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장_공공자금_자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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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공공자금, 자원활동 ;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1. 서론
<1980년대 영국의 공공지출 추세의 변화 양상>
1. 국가역할에 대한 문제제기
2. 사회서비스분야에 소규모 기업의 진출
3. 공기업의 민영화
4. 준시장(보건의료보험,직장연금,공공주택,학생대부금 등) 논쟁의 부활
<주요 논의 내용>
1. 비영리조직을 지원하는 공공자금의 역할
2. 혼합경제라는 상황에서의 공공부문의 재정지원 유형에 대한 논의
1)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의 범위
2) 소득원에 대한 자원부문의 의존도
3) 자원부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경제이론 검토를 통한 자원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문제점
◆ 영국에서 공공지원의 증가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이런 지원이 기반을 두는 근거들을 지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무엇인가?
2. 혼합경제
1) 재원 공급의 다양화
(1) 혼합경제체제에서는 공급자의 다양화, 재정권 다원화 등으로 상이한 규제가 증가
(2) 공공부문, 자원(비영리)부문, 민간(영리)부문, 비공식부문 간의 경계가 불분명
2) 수요의 5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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