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와_감시[1]

소개글

프라이버시와감시목차1. 감시체계 사회에 대한 입장2. 개인정보수집의 필요성(이점에 대한 사례들)3.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 국제적 논의4. 개인의 정보 관리 필요성5. 결 론1. 감시체계 사회에 대한 입장사회의 감시 체계가 구축되면서 개인정보 도용이나 기업 간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등의 범죄로 인해 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국가의 재원 관리, 범죄예방, 도용범죄예방등의 감시를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인 감시의 순기능을 해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런 사건과 범죄들을 겪으며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든다면 현재의 순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성개인정보 수집의 종류는 크게 국가 차원의 개인 신상정보 수집과 기업 등의 신상 정보 수집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수집은 법적제도의 적용 범위 제시 (ex. 개인수입에 따른 세금책정, 생활 지원 대상자 선정), 국가시설의 주민 파악과 관리, 범죄 발생 시 수사 단서로 활용 등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정보 수집 목적은 근로자 관리,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수요와 종류 파악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수집으로 국가는 국민의 개별적 상황을 알고 이를 통해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범죄를 예방할 뿐 아니라 범죄 발생 시 피의자와 용의자의 신원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징병 등의 국가 특이 상황 시 국민 소집이 용이하고 이를 회피할 경우 개인 정보를 통한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기업은 근로자 관리, 고객 맞춤 서비스, 기업이 가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도용범죄 예방, 의료시설 이용 시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다.

목차

1. 감시체계 사회에 대한 입장
2. 개인정보수집의 필요성
3.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 국제적 논의
4. 개인의 정보 관리 필요성
5. 결 론

본문내용

1. 감시체계 사회에 대한 입장
사회의 감시 체계가 구축되면서 개인정보 도용이나 기업 간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등의 범죄로 인해 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국가의 재원 관리, 범죄예방, 도용범죄예방등의 감시를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인 감시의 순기능을 해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런 사건과 범죄들을 겪으며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든다면 현재의 순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성
개인정보 수집의 종류는 크게 국가 차원의 개인 신상정보 수집과 기업 등의 신상 정보 수집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수집은 법적제도의 적용 범위 제시 (ex. 개인수입에 따른 세금책정, 생활 지원 대상자 선정), 국가시설의 주민 파악과 관리, 범죄 발생 시 수사 단서로 활용 등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정보 수집 목적은 근로자 관리,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수요와 종류 파악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수집으로 국가는 국민의 개별적 상황을 알고 이를 통해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범죄를 예방할 뿐 아니라 범죄 발생 시 피의자와 용의자의 신원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징병 등의 국가 특이 상황 시 국민 소집이 용이하고 이를 회피할 경우 개인 정보를 통한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근로자 관리, 고객 맞춤 서비스, 기업이 가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도용범죄 예방, 의료시설 이용 시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감시의 순기능 으로 인한 이점들의 사례를 아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CCTV를 통한 범인 검거를 들 수 있다. 드라마에도 이러한 소재가 등장할 정도로 이러한 수사는 흔해 졌고 시민들 역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고 인식 또한 긍정적인 축이다. 또 설치비용에 비해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두 번째 이점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전자팔찌인데 이를 착용한 범죄자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DNA 영구 보관 역시 47건의 미재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