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_기반시설부담금_문제점_개선방향_기반시설부담금_1000

소개글

기반시설부담금 문제점 분석, PPT_VER.

목차

1. 서론

2. 연구의 배경 및 개관

3. 선행연구 조사

4. 부담금 제도의 효과

5. 부담금 제도의 부작용
-법리적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6. 해외 사례조사

7. 대안 – 제도의 선행조건

8. 결론

본문내용

제도의 부작용

법리적 문제점
- 부담금 정당성 평가 원칙 : 부담금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 허용
- 평등원칙의 위반 : 특별한 공익사업이 아닌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부과
- 비례원칙의 위반 : 천편일률적인 부담금 부과

운영상의 문제점 (형평성 파괴의 모순)
- 대상지역 선정의 불명료 : 시행지역의 개발침체
- 지역간 불균형 심화 : 주로 비도시지역에 부담금 부과로 인한 개발억제효과
- 용도별 가중치의 비탄력성
예)수익성 낮은 상업용지와 수익성 높은 아파트 단지의 가중치 부여 혼란

희소효과의 모순
- 빈곤층의 주택문제 : 신규주택의 공급감소로 주택가격 상승, 구매능력저하
- 건설자본의 유출 : 다른 지역으로 도시개발의 이동
- 인력유출 : 주택가격이 저렴한 인근 지방정부로의 거주지 이동
※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침체, 사회적 후생감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