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에 미칠 영향, 그에 따른 효과와 대응방안

소개글

`한미 FT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가 한국에 미칠 영향, 그에 따른 효과와 대응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서론 및 논문 요약

Ⅱ. FTA의 기본 이해와 추진 동기

Ⅲ. 한미 FTA와 사회적 문제 분석

Ⅳ. FTA 주요 사례

Ⅴ. 한미 FTA 대응 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및 논문 요약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뜻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라 보여 진다. 하지만 현재 `한미 FTA`의 경우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현 정부의 퍼주기 식 협정으로 차마 실익을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너무 쉬운 상대였다. 처음부터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퍼주기가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너무 퍼주다 여론 관리에 소홀했는지, 정치권을 비롯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정치인, 시민사회가 정부를 향해 `무책임`하다고 꾸짖는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은 세계적 조류입니다.
한미 FTA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세계시장에서 다른 나라 상품과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더 잘사는 나라로 발전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우리 상품을 많이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값싼 상품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들여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http://www.yesfta.or.kr/
FTA민간대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참고 자료

손찬현,『한ㆍ일 FTA의 경제효과와 정책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오용석,『현대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서울 : 나남출판, 2004
안충영ㆍ이창재,『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2002.
양평섭,「대중국 무역과 투자의 상호관계와 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부 발표자료.
어명근 외, 한ㆍ중ㆍ일 FTA 대비 농업구조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
유관영 외,『한ㆍ중ㆍ일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경제사회연구회소관기관 FTA 154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협동연구시리즈 03-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이창수,『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정책연구 02-12.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2.
<한미 FTA 바로 알기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 이수창 외>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