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에 미칠 영향, 그에 따른 효과와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08.2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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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가 한국에 미칠 영향, 그에 따른 효과와 대응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서론 및 논문 요약
Ⅱ. FTA의 기본 이해와 추진 동기
Ⅲ. 한미 FTA와 사회적 문제 분석
Ⅳ. FTA 주요 사례
Ⅴ. 한미 FTA 대응 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및 논문 요약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뜻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라 보여 진다. 하지만 현재 `한미 FTA`의 경우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현 정부의 퍼주기 식 협정으로 차마 실익을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너무 쉬운 상대였다. 처음부터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퍼주기가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너무 퍼주다 여론 관리에 소홀했는지, 정치권을 비롯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정치인, 시민사회가 정부를 향해 `무책임`하다고 꾸짖는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은 세계적 조류입니다.
한미 FTA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세계시장에서 다른 나라 상품과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더 잘사는 나라로 발전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우리 상품을 많이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값싼 상품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들여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http://www.yesfta.or.kr/
FTA민간대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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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바로 알기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 이수창 외>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