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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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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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서론-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논의
1.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 영향 평가란,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발생, 자연환경의 파괴 등 ,환경 보전 상 중대한 장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의 입안 ,공사의 실시 등의 사전에 필요에 따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이나 정도, 환경파괴의 방지책, 대체안의 비교검토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환경영향평가의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은 첫째, 사업의 계획 결정에 있어서 환경보전과 사회. 경제적 요인을 사업자가 배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로는,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지역주민의 참여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들의 의견을 사업계획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지역주민의 이해 위에 적정한 수행을 확보하는데 있다.
3.관련 판례
1)大判 2006.6.30, 2005두 14363 판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 승인 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 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하지 않을 수 없어, 승인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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