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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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형사소송봅 연습 시험 대체 레포트 입니다. A+학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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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甲은 200,10.10 신촌 지하철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후 그에게서 강제로 현금 50만원을 강취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이에 甲을 수사하던 경찰관 乙은 갑에게 그의 진술내용을 진술서라는 명칭으로 甲이 자필로 써서 제출하도록 하여 甲의 피의자신문조서 뒤에 첨부하였다. 그 후 甲은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사 X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강도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사법경찰관 乙과 검사 X는 피해자인 A를 불러 조사하면서 甲에게 맞아 강도를 당하였다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甲은 공판정에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다만 경찰관 乙에게 자술서를 써낸 일이 있으며,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서명․날인이 자기의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이에 검사 X는 피해자 A를 증인으로 소환하였는데, 피해자 A는 법정에서 자기가 강도를 당한 일은 있으나 당시 술에 취하여 그것이 甲인지는 알 수 없다고 증언하면서,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자 검사 X는 경찰관 乙과 우연히 옆에서 이러한 사실을 들었던 일반인 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바, 乙은 공판정에서 甲이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범행을 자백했다고 진술하였으며, 丙도 경찰서에서 甲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乙에게 자롯을 비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이 경우 다음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1) 사법경찰관 乙과 검사 X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 사법경찰관 乙이 작성한 A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 甲이 사법경찰관 乙에게 제출한 진술서
(4) 사법경찰관 乙과 일반인 丙의 증언

[쟁점]
형사소송법 제 307조의 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바, 설문의 (1)은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설문의 (2)는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설문의 (3)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진술서의 증거능력, 그리고 설문의 (4)는 조사경찰관 및 진술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의 증거능력을 묻고 있다.

[학설]

설문 (1)의 경우 가중요건설과 완화요건설의 대립이 있었고, 판례는 가중요건설의 입장이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가중요건설을 입법화 하였다.
설문 (3)의 경우 제313조 제1항설, 제312조 제3항설, 절충설 등이 대립하고 있었으며, 판례는 제312조 제3항설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제312조 제 5항)
설문 (4)의 경우 제316조 제1항설과 제312조 제2항설이 대립하고 있었으며, 판례는 제312조 제2항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해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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