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의 배경 및 쟁점 이해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견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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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 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 논란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의 발단과 배경
- 의약품 분류 및 기본 개념
- 일반의약품 슈퍼 마켓 판매에 대한 찬성, 반대 논리
-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해외 사례
-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
-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나의 생각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문, 보고서, 신문기사,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의약품 분류 및 정의1) 전문 의약품
2) 일반 의약품
3) 의약외품
2.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
1) 논의의 발단
2) 핵심 쟁점
3.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찬성 의견
1) 병원비 절감
2) 진료 공백 해소
3) 접근성 제고
4) 서비스 산업 활성화
5) 약국의 지역 쏠림 현상
4.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반대 의견
1) 약물 오·남용 우려
2) 의약품 안전 관리는 약국에서만 책임질 수 있어
3) 약국 접근성 이미 충분해
4) 동네약국 폐업으로 국민 불편 가중돼
5) 슈퍼에서 팔면 가격 저렴해진다?
5.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해외는?
6. 국내 여론 현황
7.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작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의 슈퍼 판매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슈퍼마켓 판매)에 대해 관련 이익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분분하다. 과연 일반의약품(OTC)이란 무엇이고, 왜 슈퍼마켓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의약품 분류 및 정의
약은 크게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 의약품(ETC : Ethical The Counter drug)과 약사에 의해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OTC : Over The Counter drug),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전문 의약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 의약품
일반의약품(OTC)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으로서, 주로 감기나 소화불량 등의 가벼운 질환일 때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약을 말한다.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을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함께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은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현행 법적 정의는 ‘약사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약사법 제2조(정의)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 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약외품이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염모제, 치약제, 살충제, 살균소독제, 위생용품 등이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w.go.kr이만우, 허종호,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1.1.17
장후석,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2011.6.23
김두용, 의약품 슈퍼판매의 진실, 업코리아, 2011.8.17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이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권익블로그, 2011.1.20
감기약 슈퍼판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무엇이 문제?, 531style.tistory.com/511
의약품 슈퍼판매 무산. 기득권 포기 못하는 약사, littleworld.tistory.com/313
김도윤, 의약품 슈퍼판매로 청소년 노인 약물오남용 우려, 메디파나뉴스, 2011.8.19
이정수,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 정부 ‘사면초가’, 디지털보사, 2011.8.30
정기수, 의약품 슈퍼판매 놓고 설전, 아이뉴스, 2011.8.18
김교영의 의료백과 약의 주인은 누구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논란, 매일신문, 2011.7.7
원희목,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 시민일보, 2011.8.10
조무주, 슈퍼에서 약 사는 시대, 충청일보, 2011.8.7
이은경, 의약품 슈퍼판매, 이걸 알면 순순히 찬성 못하겠네, 오마이뉴스, 2011.6.17
권영팔, 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25가지 이유, 메디팜뉴스, 2011.8.18
배지영, 약국 외 의약품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