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_수도권_규제의_현황과_과제(수정본

소개글

2. 수도권 규제의 현황수도권 규제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서울로의 인구집중이 1970년대 중반 이후 광역적으로 확산되면서 야기된 수도권 집중이라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그 이후 문제인식기(1960년대), 정책형성기(1970년대), 정비추진기(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정책전환기(1990년대 중반~현재) 등의 4단계의 시기를 거치면서 변천해 왔다.가장 최근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에 포함된 수도권 규제는 2020년까지 수도권의 인구비중을 47.5%로 안정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4개의 축 중심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다핵 연계형으로 개편하며, 수도권 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수도권 내 교통체계는 격차형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서울을 경우하지 않고도 지역중심도시와 도시간을 직결하여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수도권에 가해지는 대표적인 규제들2. 수도권 규제의 현황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그린벨트 규제군사시설 보호규제한강수계규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2. 수도권 규제의 현황인구 및 산업을 적정수준으로 재정비 분산배치하고 광역적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법정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과밀부담금 부과,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 제한, 총량규제 등을 도입- 또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로 산업입지, 대학과 대학원의 신설 및 정원 제한, 공용청사 건립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제한

목차

수도권 규제 정의
수도권 규제 현황
문제점
수도권 규제 문제점
현재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문제점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수도권 규제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여 과밀을
해소하고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가해지는
규제를 총칭한다.
1. 수도권 규제의 정의
- 수도권 규제에 대한 역사
2. 수도권 규제의 현황
수도권 규제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서울로의 인구집중이 1970년대 중반 이후 광역적으로 확산되면서 야기된 수도권 집중이라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그 이후 문제인식기(1960년대), 정책형성기(1970년대), 정비추진기(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정책전환기(1990년대 중반~현재) 등의 4단계의 시기를 거치면서 변천해 왔다.
가장 최근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에 포함된 수도권 규제는 2020년까지 수도권의 인구비중을 47.5%로 안정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4개의 축 중심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다핵 연계형으로 개편하며, 수도권 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수도권 내 교통체계는 격차형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서울을 경우하지 않고도 지역중심도시와 도시간을 직결하여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수도권에 가해지는 대표적인 규제들
2. 수도권 규제의 현황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
그린벨트 규제
군사시설 보호규제
한강수계규제
-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
2. 수도권 규제의 현황

참고 자료

『수도권 규제 백서』- 좌승희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와 성격 비판』 변창흠
『수도권 규제 폐기론』- 손재영
『수도권 규제 강화』- 송인성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ref=na&redirect=prg&ch_us
erid=gonews&prgid=31721544&categid=
http://blog.daum.net/chantoge/144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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