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

소개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1. 정신장애인의 인권2.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3. 환자권리옹호제도4. 고지된 동의5.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6.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7.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실태와 과제8. 정신장애인 인권강화를 위한 과제 및 방안9. 호주의 정신장애인의 인권보고서 분석&우리나라에 주는 함의1.정신장애인의 인권1) 인권의 개념 (1)인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2)인권의 특성 *보편성- 인종, 성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인간이 누려야 한다.이 측면에서 정신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된다.즉, 정신장애인이나 일부 소수약자들의 보호차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으로 논해져야하는 것이다.*천부성- 국가나 헌법에 의해 창설된 권리가 아닌 인간이 타고난 고유권리 *항구성- 일정기간 동안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닌 장래의 국민에게도 적용 *불가침성- 국가권력도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없다. 2)정신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 정신장애인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UN장애인인권선언과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시민관,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되는데,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는 연유로 기본적인 생존권, 사회권 역시 보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권이다. 3)정신장애인에게필요한인권 :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성원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 *사회권: 기본적인 생존권으로서 사회권 보장필요, 정상적인 근로소득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적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생존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자유권: 의사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반인, 보호자, 의사, 정신보건전문가, 정신보건시설운영자등에 의해 자신의 신체처리를 맡기게 될 수 밖에 없다.

목차

1. 정신장애인의 인권

2.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3. 환자권리옹호제도

4. 고지된 동의

5.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6.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7.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실태와 과제

8. 정신장애인 인권강화를 위한 과제 및 방안

9. 호주의 정신장애인의 인권보고서 분석&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본문내용

*보편성- 인종, 성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인간이 누려야 한다.
이 측면에서 정신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된다.
즉, 정신장애인이나 일부 소수약자들의 보호차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으로 논해져야하는 것이다.
*천부성- 국가나 헌법에 의해 창설된 권리가 아닌 인간이 타고난 고유권리
*항구성- 일정기간 동안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닌 장래의 국민에게도 적용
*불가침성- 국가권력도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없다.
2)정신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
정신장애인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UN장애인인권선언과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시민관,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되는데,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는 연유로 기본적인 생존권, 사회권 역시 보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권이다.
3)정신장애인에게필요한인권 :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성원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
*사회권: 기본적인 생존권으로서 사회권 보장필요, 정상적인 근로소득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적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생존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자유권: 의사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반인, 보호자, 의사, 정신보건전문가, 정신보건시설운영자등에 의해 자신의 신체처리를 맡기게 될 수 밖에 없다.
*근로권: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근로는 이를 통해 생존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자유권도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적 행위이다.
4)정신장애인과사회질서

참고 자료

http://cafe.naver.com/dilettare -진은영의 정신건강론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공저 -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양옥경 -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