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소개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1.정신장애인의 인권1) 인권의 개념인권이랑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그 중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신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정신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시민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된다.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성원권 : 정신장애인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권리로 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성원권은 사회적 승인이 허용되지 않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권 : 기본적 생존권으로서 근로소득이 확보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적 대 책 마련으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권 같은 사회권도 특별히 요구된 다.· 자유권 : 정신장애인은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근로권 : 자유권과 사회권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로 보아 금치산자가 될 것이다. 이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야기하게 될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정신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사회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위해 격리시키려는 잠정적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범죄행위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이들의 격리는 더욱 요구되는데 이러한 경우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영역이 설정된다. 이처럼 권리와 안전 및 질서가 충돌할 경우 정신장애인의 격리는 어느 정도 까지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의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이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6장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1.정신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랑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
그 중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신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정신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시민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된다.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 성원권 : 정신장애인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권리로 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성원권은 사회적 승인이 허용되지 않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 사회권 : 기본적 생존권으로서 근로소득이 확보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적 대 책 마련으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권 같은 사회권도 특별히 요구된 다.
· 자유권 : 정신장애인은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 근로권 : 자유권과 사회권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로 보아 금치산자가 될 것이다. 이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야기하게 될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정신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사회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위해 격리시키려는 잠정적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범죄행위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이들의 격리는 더욱 요구되는데 이러한 경우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영역이 설정된다. 이처럼 권리와 안전 및 질서가 충돌할 경우 정신장애인의 격리는 어느 정도 까지

참고 자료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공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2008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8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http://blog.naver.com/bobkim77?Redirect=Log&logNo=10070386891
http://blog.naver.com/mhnhr?Redirect=Log&logNo=50041898679
http://jeonghos.blog.me/2010746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