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와 관련한 사회문제

소개글

병역기피와 관련한 사회문제

목차

서론 -  현재 한국의 군대 시스템 소개와 해외 병영 시스템 비교소개

본론 - 1. 병역기피 이유
      2. 유명인과, 공인의 병역기피 사례(사회적 파급효과)
      3. 병역기피와 이중국적 문제
      4. 스포츠 스타, 지식인이 병연 면제
      5. 양심적 병역거부
      6. 병역기피로 인한 국방문제

결론 - 해결방안

본문내용

이중국적이란?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이중국적의 순기능
언어의 장벽 극복 우위,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 가능
(경제 발전, 정보 교환, 인적 물적 교류 등에서의 언어의 기여도 높음)
이중국적의 문제점
병역 18세 이전 미국 국적 취득시 미국과 한국 국적 동시 보유.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자동 상실. (당연히 군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됨.)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자 증가 추세로 인한 국력 손실.
병역기피로 인한 국방문제
저출산에 따른 국방인력부족
병역기피자와 기피풍토의 증가는 국방인력 부족 현상 가중
2010년 합계출산률
(합계출산률 :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되는 아이들의 수)

참고 자료

전쟁없는 세상 (www.withoutwar.org)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하승우,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뜨인돌출판사, 2008
www.donga.com/fbin/output?n=20070010098
http://blog.paran.com/ladi001
http://cafe.naver.com/tkwoo2637
http://citrain64.blog.me/
http://cafe.naver.com/nuke928.cafe
http://www.newsis.com/
http://www.naver.co.kr/지식인

국방백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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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