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간병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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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간병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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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에서 80%를 지원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60만원 선에 달함
→ 다수가 장기간병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보험의 혜택이 유명무실

90년대 일본의 개호보험을 모방한 상품의 실패
→ 장기간병보험의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태도는 미적지근함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는 자기부담률 20%도 지불 불가
장기간병보험의 지급회수 지정
→ 지급기간 이후에는 다시 가족이 모든 부담을 지게 됨

1980년대 말 고령자 증가에 따라 간병보험 탄생

1995년 세계최초로 사회적 간병 및 보호보험 도입, 기존의 의료보험과는 다른 하나의 사회적 보험으로 대처

간병보험의 가입 대상자는 법적 질병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도 고용계약 관계에 있으면 가입자가 됨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

2000년에 이미 개호보험이라하여 노인요양보험을 사회보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개호보험의 재원구성은 보험료 50%, 정부재원 50%

정부재원 50% 중 중앙정부가 25%,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12.5% 부담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개호 필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급여는 개호급여, 예방급여, 특별급여로 나누어 지며, 장소에 따라 재택
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눌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

시설과 인력
장기간병시설과 인력 확충
각 동 혹은 아파트 단지 별로 간병시설 설치 및 운영 법제화
장기간병대상에 대한 기준 완화
보험회사들의 장기요양시설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 완화

보험급여 측면
장기간병기금을 마련하여 독자적 운영
투자전문가를 고용, 기금의 운영과 투자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 보충
급여 대상자의 제한 완화

참고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간병보험의 특성과 주요국 사례 - 국회도서관
→ 노령화 장기간병보험으로 대비해야 - 박정원(2008.8.12)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장기간병보험 활성화 방안 - 보험연구원
→ 몸 불편한 노인들도 혼자살 권리가 있어요 - SBS 8시 뉴스(2008.9.12)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장기간병보험 활성화 방안
-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financecompany)
→ 장기간병보험의 문제점 - 한국금융(2009.8.10. 손고운)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2005. 25면
→ 보건복지부
→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js.kr)
→ 장기간병보험의 정의 - 안단테의 보험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 간병비보장보험 위험보험료 실적현황 - 보험개발원
→ 치매노인 폭행사건 - 2010. 02. 01 SBS `긴급출동 SOS24
→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험 약관 中 제 18조
→ 대표 보험사 보장 내용 – 그린손해보험, 교보생명
→ 중간 동영상 – SBS 뉴스추적 (http://netv.sbs.co.kr/sbox/sbox_index.jsp?uccid=10000389913&st=0&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