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찬성 주장글

소개글

대구교대 경제 과목
박노광 교수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입장글쓰기 과제
찬성편에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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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발코니 확장 등 옵션제를 편법으로 운영해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회사들이 발코니 확장과 내장가전제품 등 하나로 묶어 입주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사실상 분양가를 올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보다 3.3㎡당 150만원 가까이 싼 건축비로도 국내 최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좀 과도하게 책정됐다.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가격 중 건축비 수준이 정부가 정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보다 최대 32%나 싸게 나왔다. 정부가 택지비에 일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책정토록해 아파트분양가를 낮추겠다며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건축비실제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거품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건축비 수준이 서울시의 은평뉴타운1지구 아파트 분양가 책정과정에서 산정된 건축비에 비해 턱없이 높게 설정돼 거품이 끼었다. SH공사가 80%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책정한 건축원가에 비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건축비에 비해 상당 수준 높아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모두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폭리를 얻는 것은 물론 고분양가를 조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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