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소개글

2011년 8월에 제가 직접 작성한
청소년보호법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보호법이란?
1) 제정 목적 및 의의
2) 법의 구성

2. 청소년보호법의 탄생배경
1) 전통사회의 청소년 보호
2) 근대 초기
3) 해방 후 1970년대 중반까지의 청소년보호
4)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의 청소년 보호 활동
5)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청소년 보호 활동

3. 청소년보호법 적용사례의 문제점
1)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되지 않은 키스방
2) 대중매체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3) 효과 없는 TV광고 규제

4. 청소년보호법의 한계점
1) 법체계상의 한계점
2) 법 내용상의 한계점
3) 법 시행상의 한계점

5. 청소년보호법의 개선과제
1) 규제중심에서 진정한 보호로의 전환
2) 새로운 보호방안의 적극적 모색
3) 청소년보호 관련 체계들의 책임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청소년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양상이 심각해져 이에 대한 정부와 학계를 포함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단순한 취미생활에 그치지 않고 밤늦도록 계속 이어지면서, 게임에 중독되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게임의 폭력적인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셧 다운제도’(게임과몰입을 막기위한 장치로 일정 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은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범죄, 성범죄, 집단비행, 약물관련 비행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폭력화, 조직화, 비도덕화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청소년 본인은 물론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보호법은 이처럼 청소년문제가 점차 급증하고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여러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문제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청소년보호법이 기존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들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고 분명 진일보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청소년보호법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후, 청소년보호법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청소년보호법이란?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

1) 제정 목적 및 의의
(1) 우리사회의 발전과 함께 날로 심각해지는 음란ㆍ폭력성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3) 청소년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 법률의 특성을 지닌다.
(4) 민간의 자율구제 및 감시ㆍ고발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장치를 마련한 법률이다.

2) 법의 구성 : 총 56개 조문으로서 총칙,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규제,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청소년위원회, 보칙,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 임선영(2006). 『 청소년문제와 보호 』, 도서출판 구상
- 한 대희(2008). 『 청소년 정치수첩 』, 양철북
- 강병연(2008). 『 청소년육성제도론 』, 양서원
- 김남희(2007).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조용완(2000).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현행 법규에 관한 연구 : 정치·사상적 측면의 법규를 중심으로”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 김광묵(2000).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공법적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청소년위원회(2005). “사이버시대에 맞는 청소년보호법ㆍ제도 개선 연구”
- 최인재(2010). “한국청소년 건강 안전 보호지표 활용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욱현(2009). “청소년 보호법규와 판례”, 아름다운사람들
- 권이종 (1992). 청소년유해환경의 이론과 연구모형. 한국청소년학회.
- 길은배 (1998).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개발원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dn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