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표

소개글

남한과 북한의 역대 통일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북한
2. 남한

본문내용

남북의 제도 그대로 유지
1.남북의 지역자치정부 유지
2.최고민족연방회의
3.연방상설위원회: 지역정부지도, 정치, 방위, 외교

☆제도통일후대론: 1국가 1제도는 분열을 야기하기 때문에 제도의 통일은 후대로 미루자는 이론
☆지역자치정부 권한강화론
☆점진적 통일로 방향 선회
1.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
2.7/4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
3.통일이념을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로 하고 주체는 인민
4.민족통일 정치협상 회의 개최→통일방안 협의 결정→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선포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원칙에 기초하여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은 그대로 보유한 채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정부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있다.)
☆2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를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낮은 단계의 연방은 과도기가 아니라 국가라는 점에서 남한이 주장하는 남북연합과는 다르다.
☆기능주의를 거부하고 정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