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갈등관리성공사례분석한글97

소개글

공공사업갈등관리성공사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청계천복원사업은 광화문의 한국일보 앞에서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5㎞에 대한 청계천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의 철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사업이다. 당초 청계천은 고가도로의 위험성이 문제였을 뿐 하천복원의 이슈는 아니었다. 그러나 단순히 고가를 철거하는 것만으로 정책이 종결된 것만이 아니며 청계천 복원이라는 문제로 확대되어 간 것이다.
논의 초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선례가 없었다, 또한 청계천 주변에 종합상가의 상권, 노후주택의 재개발, 노점상 생존권, 교통 혼잡유발, 복원후의 범람 등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시민이나 공무원들 대부분이 회의적이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잠재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사업이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책사업이 첨예한 이해갈등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등 끊임없는 논란과 마찰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청계천 복원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1일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갈등을 해소하고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계천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해당지역의 영업상인, 노점상, 지역주민,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시민간의 효갈등을 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이 추진된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Ⅱ.본 론
1.공공사업갈등관리의 이론적 논의
1) 공공사업 갈등관리의 개념
공공사업 갈등관리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사업시행, 법규제정 등의 과정에서 공중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쟁점들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갈등이 수용단계를 \ 어날 정도로 악화 내지는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갈등해소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공공갈등관리의 필요성
대규모 국책사무들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소송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갈등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사회적 갈등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체계적으로 조정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