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론

소개글

공익론

목차

Ⅰ. 의의
Ⅱ. 실체법상의 공익
Ⅲ. 공익의 기능
Ⅳ. 학설

본문내용

Ⅰ. 의의
공공부문에서의 결정은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 효과적인가 하는 판단을 요구한다. 단순히 금전적 득실이 아닌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이때 가치판단의 준거가 되는 대표저인 개념이 공익이다. 비록 공익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이나 가족 또는 조직의 이익보다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행정에 전하고 있다.
Ⅱ. 실체법상의 공익
1. 공무원 윤리헌장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만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2. 기금관리 기본법
“기금관리주체는 당해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부장관은...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Ⅲ. 공익의 기능
◆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공익은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도덕심을 같게 하고 정책평가기준에서 가장 상위이념이다.
◆ 주관적, 편협한 가치를 객관적 가치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즉 자기이익 보다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주관적 편집한 이익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익으로 대체시키는 역할을 한다.
◆ 공존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공익은 다원화된 세력들과 이익을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준다. 공익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각자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내세움으로써 대립과 투쟁만이 야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