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A+ 레포트) 공공기관 예산절감 실천 및 운용 방안

소개글

(재무행정론 A+ 레포트)
공공기관 예산절감 실천 및 운용 방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예산절감이란

2. 예산절감의 목적

3. 예산절감 기본방향

4. 예산절감을 위한 7대 원칙

5. 예산절감의 종류

6. 예산절감 방안
1) 예산낭비 제거를 통한 예산절감
2) 예산편성을 통한 예산절감

7. 절감예산 관리 및 절감우수사례 공유

본문내용

공공기관 예산절감 실천 및 운용 방안


1. 예산절감이란
예산 바그너(A. G. H. Wagner), 버크(A. Buck)는 예산의 통제적이고 양적인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은 입법부의 통제 중심의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이는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입법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흐름을 예산과정으로 이해한다. 디목(M. E. Dimock), 린치(T. D, Lynch)는 예산의 관리․ 계획에 의한 능률성․ 효과성 등에 역점을 두는 입장이다. 통제에서 관리․ 기획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변천된 것이다. 즉, ‘예산이란 1회계 연도에 있어서 계획된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관 시키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운용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재정지출 총액 자체를 단순히 축소하는「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부예산 정부예산이란 일정기간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서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활동을 허용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즉, 1회계연도의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 세출에 관한 계획서이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ㆍ운영되는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정치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을 갖는다. 예산이란 정치과정으로서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편익을 얻는가에 관한 계획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이 편성, 심의, 집행되는 등의 예산 과정에서 사회의 각종 세력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표명함으로써 더 많이 자신들의 이익을 예산에 반영하려 할 것이다. 또한 예산을 목적, 정책, 사업 등에 관한 정보라고 하는 경우에 예산은 행정부에 부여된 정책목표-목적-자원-세부목표 등을 연계(alignment)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러한 활동이 정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 때 예산이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이용된다. 이를 예산의 행정적 기능이라고 한다. 신무섭(2005), 재무 행정학, 대영문화사
에 대한 예산절감은 시스템 정비, 일하는 방식 개선,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조직원들의 행태의 변화, 인식의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움직이는 개념으로 모두의 관심과 협조에 따라 절감의 개념은 넓어 질 수 있으며 재생산 될 수 있는 것이다.

2. 예산절감의 목적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의 관리 운영을 실현하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원가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센티브체계 구축 하여 예산운용 전반에 창의와 혁신을 촉발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2010년 1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기획재정부(2010년 1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박영희·김종희(2006). 『신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신무섭(2005), 재무 행정학, 대영문화사
서정섭(2008),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운영상의 효율성 평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