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절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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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회사정리제도

Ⅰ.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Ⅱ. 회사정리제도의 절차

1.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회사, 주주, 채권자)

2. 개시결정 전에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지 및 긴급조치 결정

3. 정리절차 개시에 관한 조사

4. 신청에 관한 재판

5. 개시결정과 관리인의 선임

6. 관리인의 정리계획안 작성

7. 관계인 집회 소집과 정리계획안 심리, 결의

8. 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 및 관리인의 정리계획 수행

9. 정리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본문내용

1) 회시정리제도의 목적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은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토대로 1962년 12월에 제정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회사갱생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식 제도를 도
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파산법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정
리법의 모법(母法)은 결국 개정되기 이전의 미국 파산법이라고 볼 수 있으
며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규정이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
이다.
보통 회사정리범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법정관리 대상기업이라고 하며,
회사정리제도를 법정관리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법정관리란 회사정리법에 의거 부실기업의 파산이 관련 기업체 및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그 기업을 갱생시키기 위하여 기업
의 모든 채무지급과 자산처분을 동결시키고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이 정상화되는 일정 시점까지 경영전반을 책임지는 법적 정리방식을
말한다. 회사정리법 제1조에 의하면 재정적 궁핍으로 파산에 직면했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을 정리 ․ 재건하는 것을 법정관리의 목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기업이 갱생의 가망이 없거나 파산회피, 채무면제,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파탄원인이 경영진의 회사재산의 도
피 ․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에 기인한 경우 회사정리 신청은 당연
히 기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