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글리벡 강제실시에대하여

목차

1. 왜 '의약품'의 '강제실시'를 문제삼는가

2. 지적재산권협정(TRIPs)
2-1. 자본의 세계화, 공공성의 탈각
2-1.1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 파괴
2-2. 이윤창출수단으로 전락된 지적재산권
2-2.1. 제약산업의 성격
2-2.2 자본축적의 도구 - 특허의 현재 위치
2-3. 의약품의 특허가 갖는 함의

3. 강제실시
3-1. 특허에 대한 안전장치, 강제실시
3-1.1 제네릭 등장 - 약값의 하락
3-2. 그럼에도 충분히 사용되지 못한 돌파구 - 강제실시
3-2.1 제 3세계 국가들의 강제실시는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3-2.2 선진국들의 강제실시
3-3. TRIPs를 둘러싼 대립
3-3.2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강제실시권을 시행할 수 있다.
3-3.3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회원국들은 병행수입을 시행할 수 있다.
3-4. 강제실시의 파장력, 그리고 그 운동적 함의

4. 어떻게 싸울 것인가
4-1. 공중보건은 특허에 우선하는가?
4-2. 자본과 세계화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연대투쟁
4-3. 의약품을 TRIPs에서 제외하라

5. 끝내며

본문내용

1. 왜 '의약품'의 '강제실시'를 문제삼는가
최근 소리바다에 대한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떠들썩하다. 비록 소리바다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본 판결이 아닌 가처분 결정이라 하더라도, 작년 음반사들이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 판결이기에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공유는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이용행위임에도, 이를 저작권으로 규제하려는 모습은 저작권의 인정범위를 좀 더 넓혀 불황에 빠진 음반업계를 살리겠다는 음반사의 이해에 휘둘리는 듯하다.
기술개발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하면서 감시활동이 펼쳐지기도 하고, 문화·예술인의 제작을 위해 MP3 다운로드를 반대하며 한 인기가수는 정품음반 구입 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정품음반이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이 불법인 양 인식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음반이나 소프트웨어가 사적 소유물의 성격이 강한 탓에 더욱 그러하다. 업계측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더 좋은 상품을 생산코자 투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신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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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Council 대응팀, 특허에 의한 살인 자료집, 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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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케오, 지식은 인류전체의 것
Paul Davis, DOHA= DEATH, 「2001의약품 공공성 한마당」자료집,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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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A,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교육자료집 2001.4 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