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BTO, BTL)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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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방식인 민자사업방식별 개념과 BTO, BTL 비교정리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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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자사업(BTO, BTL) 비교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1)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2)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의 종류별 개념

2. BTO 사업방식과 BTL 사업방식
1) BTO 사업방식과 BTL 사업방식으로 구분
2) BTO 사업방식
3) BTL 사업방식
4) BTO 방식과 BTL 방식 비교

본문내용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정부예산으로 건설ㆍ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

추진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 - 이전 - 운영)
BTL(Build-Transfer-Lease)
(건설 - 이전 - 임대)
대상시설
성격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 하고자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이 민간투자대상이다
1)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1) 민간의 역할
① 정부가 고시한 계획에 따라 사업의 설계를 담당.(Design)
② 정부와 합의한 바에 따라 공사를 수행.(Build)
③ 사업에 필요한 자금(자본금, 차입금)을 조달(Financing).
④ 정부에게 완공시설을 기부체납한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을 운영.(Operation)

참고 자료

토목시공기술사 원론 하권/유제복/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