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신공공관리론

소개글

신공공관리론

목차

1. 신공공관리 (NPM)의 등장배경

2. 신공공관리 (NPM)의 정의

3. 신공공관리 (NPM)의 특징

4. 대표적 국가 사례 (미국, 영국)

5. 국가별 특징 비교분석

6. 한국의 MPN적 모습

7. 한국이 나아가야 할 부분

본문내용

4. 대표적 국가 사례 - 미국
미국의 신공공관리
책임운영기관 (일부 연방기관을 성과중심 조직체로 전환)
독립적인 책임집행기관의 형태 : 정부기관의 정책기능과 분리, 공기업과 유사
영국의 Next Step Program에 영향받음
운영책임자를 경쟁을 거쳐 임명
완전한 업무독자성 확보되지 않음
: 수시로 소관부처의 간섭-> 장기적 정책비전보다는 단기적 정책비전에 치중
대표적 기관
: 상무부 특허청, 상무부 국립기술센터,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역소
국방부 국방판매사업소, 교통부 세인트로렌스향로개발청, 재무부 조폐창 등

미국의 신공공관리 : 개혁방향의 차이점
레이건 정부
가시적인 조직개편이나
인력감축 조치 미약

정부규모를 축소하고자 노력
정부의 소극적 활동 추구
분권화 쟁점을 추진

클린턴 정부
탈관료제 주된 개혁방향

정부성과 및 결과법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분권화의 구현

추후 거버넌스 확산에 기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