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펀드가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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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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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가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 리츠펀드 비활성화의 원인
ㅇ 조세지원문제
- REITs회사는 자산보유자와 투자자 사이의 도관체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련 세금면제 필요
ㅇ 투자자 보호 및 도덕적 해이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준용한 공시제도 적용하고, 주주의결권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강화 및 행정당국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인정된 업무 이외의 활동을 금지하는 업무영역을 제한하고, 여유자금의 운용대상을 제한하는 투자규제 및 REITs회사의 외부차입 요건 강화가 필요
ㅇ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REITs회사의 주식 및 수익증서의 주식시장 상장 허용
- 부동산 투자는 장기간 투자로서 투자자의 환매요구시 투자자산의 평가가 쉽지 않고 수시로 환매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 거래방식으로 유동시켜야 할 필요성
ㅇ 부동산신탁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전신탁을 부동산신탁회사에 허용
ㅇ 정보 공시기준 미 확립
- 유가증권과 다른 부동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부동산, 발행자, 발행증권 등에 대한 제반 투자정보의 공시기준 확립
- 부동산에 대한 정밀실사보고서(due diligence) 등의 작성 의무화
- 현재 우리의 부동산등기제도가 공시기능만 있고 공신력이 부인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동산권리보험제도(title insurance) 도입방안 마련
ㅇ 부동산 가격 및 지대소득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을 선진화
ㅇ 부동산의 위치, 매매 및 임대가격, 건물 공실률, 투자 및 임대수익률 등 관련정보를 보여주는 부동산투자지표 등의 정보인프라를 미 구축
ㅇ 신용평가전문가의 시급한 양성과 평가기관의 분석능력 및 분석기법을 조속히 선진화
ㅇ 과거처럼 매매차액에 의한 자본이득만 가지고는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의 생산성수익성을 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필요
□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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