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1.09.06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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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논제 :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1) 이론적 검토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핵심 요소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2)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성 이슈
(2)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용이성 및 적절성
(3)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구조적 문제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1)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연계
(2) 사회복지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III.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서론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일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구조적 원칙(통합성, 접근용이성, 적절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담당 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전달체계가 정착되고 운영 성과를 낼 시점에서 운영원칙(책임성, 계속성, 평등성) 평가와, 개편된 중앙-지방정부간 및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간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실효성 개선이 필요하다. 이 자료는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이다.
II.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1) 이론적 검토
2000년 이후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이 도입·확대 되면서 사회안전망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복지예산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함께 발전하지 못하여 수혜자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및 복지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과 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 서비스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특성은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비영리민간부분(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과의 복지서비스계약이나 국고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즉 민간이 복지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공공 서비스의 대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그리고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배열을 지칭하는 것이다.담당주체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가 주체인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와 민간서비스 제공자들이 주축이 되는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부조의 집행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부서로,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는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분야별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성재·남기민(2001),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사.
-김통원(2005:1),“ 「희망한국21」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경실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2009.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가족부, 2009 민생안정 지원체계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