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우리의 과제(1)

소개글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우리의 과제

목차

제 1장 서 론 4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 2장 지방채 발행의 논리와 기능 6

제 1절 지방채 발행의 논리 6
제 2절 지방채의 기능 6

제 3장 지방채 관리정책의 방향 검토 9

제 1절 지방채 관리정책의 유형분석 9
제 2절 재정분권과 지방채 시장의 연계 10

제 4장 주요국과 우리나라 지방채 운용실태 11

제 1절 주요국 지방채정책 11
제 2절 우리나라 지방채 정책 16

제 5장 우리나라 지방채 정책의 방향 24

제 1절 기본방향 24
제 2절 중앙정부의 적정 규제수준 24
제 3절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 25

제 6장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단·장기적 과제와 방향 26

제 1절 지방채 활용의 인식 전환 26
제 2절 재정운영시스템 개발 및 지방재정제도 틀 재조정 26
제 3절 주민참여형 지방채 정책 도입 26
제 4절 총액한도제 문제점 개선 27
제 5절 지방채 지원용 공공자금 확대 방안 강구 27
제 6절 신용평가제도 도입 28
제 7절 공적금융기관 설치 28

제 7장 결 론 29

참고문헌 31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확보와 동시에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채 등이다. 특히 단기간에 용이하게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채이다.
지방채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대간 재정부담상의 형평성 제고, 현재 및 미래 주민들간 재정부담상의 형평성 제고, 연도 간의 재원조정을 통한 후생증진, 재원보장, 중앙정부 재정정책 보완, 거시경제적 효과기능 등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과 재정건전성 저해 가능성,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상예산 팽창,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 차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 등의 부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결국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잘못 활용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그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방채무 비율이 위험수위에 직면해 있다는 보도의 이슈화가 바로 그러한 지방재정 건전성 위협이라는 논리로 일단락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채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부정적이며 그에 대한 언론보도 행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채 제도는 개별사업에 대한 승인제도를 견지하다가 2006년부터 기채발행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액 설정기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건전재정원칙을 견지해 온 관행, 채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단체장의 정치적 부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방채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기채자율성 확대, 지방채시장의 미시적 기반구축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조기현, 2007).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지방채 정책과 우리나라 지방채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가진 지방채의 문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채가 가진 여러 긍정적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혀 우리나라 지방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단·장기적인 과제와 방향을 제시 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대안 마련과 방안 제시를 시사하며 중앙정부의 적정규제수준과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설계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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