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추이와 노사관계

소개글

고령화추이와 노사관계

목차

Ⅰ.고령화
1. 고령화 현상과 추이
2.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과 대처
3. 고령층의 고용실태
4.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Ⅱ.정년제도
1. 정년제도 개념
2. 국내 정년제도의 실태
3. 정년제도의 국제적 비교


Ⅲ.임금피크제도
1. 임금피크제의 유형
2. 임금피크제의 도입의 필요성
3. 임금피크제의 효과
방 4. 임금피크제에 대한 고찰
5. 우리나라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Ⅳ. 새로운 노동정책의 방향
1. 계속고용을 위한 정책방향
2. 정년 연장을 위한 조건과 대처방안

본문내용

Ⅰ. 고령화
1.고령화 현상과 추이
1) 고령화 개념
고령화 사회(高齡化社會)는 다른 사회와 비교할 때 노령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가는 사회이다. 고령화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소년인구가 줄고 노년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공식적으로는 전체 인구 중 고령층의 비율이 일정치 (UN 기준 7%)보다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위의 세 연령그룹의 상대적 비율이 65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C)쪽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2) 고령화 현상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3)고령화 추이
OECD 국가들의 노동력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 및 2030년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장 심하게 진행될 나라로는 일본이 단연 두드러지지만, 한국, 노르웨이, 독일과 함께 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그룹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노동력의 연령구성 전망: 2000～2050)
노동력 고령화는 50세 이상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2050년에 50세 이상 노동력의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핵심 노동력인 25~49세 사이의 근로자 연령그룹은 2050년에 44%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과 대처
① 노동 공급에 큰 차질 발생
유년층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표이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총 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의 저하 원인이 된다.
② 투자와 저축의 감소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하는 유소년의 비율인 유소년 부양비가 감소하면 부모가 저축할 동기가 약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유소년부양비가 OECD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노년부양비는 현재 OECD평균보다 낮은 상태이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우리나라이기에 이러한 점은 가계저축률을 낮추는 큰 요인이 된다.
③ 국민부담률 증가
경제 사회의 선진화와 함께,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노후소득에서 공적,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간다. 고령화를 앞둔 한국과 대문의 경우 노후소득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적, 사적 연금에 의한 실질적인 노후소득의 보장이 앞으로 막중한 사회적 과제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발생에 미리 대비해야한다.

참고 자료

`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 -HRD 200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