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소개글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목차

1 . 불법파업이란?

2. 쌍용 자동차 소개

3. 쌍용 자동차 파업(2009)

4. 양측 입장
(1) 각층의 입장
-사용자
-노동자

(2) 각측의 불법행위

(3) 판결 및 진행 사항 및 경과

5. 현재 쌍용차

6.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1. 불법파업
불법파업이란?
: 현행법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파업을 말한다.


# 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
-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
-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함
- 쟁의 수단이 폭력.파괴 등이 동반되지 않아야함.

2. 쌍용차 파업
파업 발생원인
: 상하이 차의 철수로 인한
경영난에 따른 인력감축

1. 디자인 실패와 판매력 약화, 판매량 감소

2. 직영점이 없는 쌍용 자동차의 판매망 구조

3. 경제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론)로 인한 판매의 실패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 차는 자금난과 판매 감소 등 경영난에 처한 쌍용차에 대한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고 포기 함으로써 2009년 1월9일 법정관리 신청

노동자
1. 대주주 상하이차 지분(51.33%) 소각 요구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초고용 유지

3. 지부가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 12억 원 출연

4. 지부가 `C-200`(신차 프로젝트명) 긴급여구개발 자금
인건비 담보로 1천억원 부담

5. 한국산업은행 공적자금 투입 (긴급 운영자금 3천 800
억원, 투자자금 2천억원, 연구개발비 3천억원 등
총 8,800억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