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개념과 장단점

소개글

금융지주회사의 개념, 도입배경, 분류, 효과, 타방식과의 비교, 장단점, 소유구조 등에 대하셔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금융지주회사란?

2.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배경

3. 일반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

4. 금융지주회사의 효과

5. 금융지주회사와 타방식과의 비교
1) 일반 사업지주회사와의 비교
2) 자회사방식과의 비교
3) 인수합병 방식과의 비교

6. 지주회사의 장∙단점
1) 지주회사의 장점
2) 지주회사의 단점

7.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
1) 형태
2) 소유구조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금융지주회사란?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주식(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을 하는 회사(한국금융연구원. 2000)로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로 정의한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법률에 의한 정의로는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것이 있다. 먼저,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란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정의로는 주식(자본을 포함 이하 동일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 이라고 함)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결집된 관련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단독 또는 특수한 관계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가 되어야 하며,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50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한 형태로서 은행지주회사가 있다. 은행지주회사란, ①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고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은행 이라고 함), ②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③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타 금융기관, ④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순수지주회사의 형태로만 인정되고 있다. 순수지주회사란 주식을 소유하는 일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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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