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환경과인류]탄소배출권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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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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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모토로 환경 친화적인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본론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유럽의 실시 현황과 우리 기업의 대응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1997년 일본 교토의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를 규제 및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할 나라를 정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국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고 정한 협약이다. 해당국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배출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라 명명하였다.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탄소시장이 개설되었으며, 현재 이 배출권 운영이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이다. EU는 2005년, 25개국 약 1만 1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으며 2008년에는 30개국으로 늘어났다. 오는 2013년부터는 3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배출량의 할당 방식을 유상 경매 방식이 대폭 확대된다고 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배출권의 총량을 2005년 대비 21% 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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