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A 그리고 한 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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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FTA 배경
1.1 ASEAN이란?
1.2 AFTA 협정 체결 배경

2. AFTA
2.1 창설 목적
2.2 주요 내용
2.3 기업에 미치는 영향
2.4 경제적 효과
2.5 한계점

3. 한-아세안 FTA
3.1 도입배경 & 진행 절차
3.2 협정문 구성
3.3 주요 내용
3.4 기대효과

본문내용

1. AFTA 배경
1.1 ASEAN이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당초에는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 위주로 시작된 연합으로, 1967년 8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처음으로 ASEAN을 구성하였고,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9년 라오스, 미얀마가 가입하여 총 10개국이 함께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로는 초기 의도에서 더 발전하여 경제협력체로 발전하였다. 1972년 각료회의에서는 정치문제에 대하여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1976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지역발전과 안전보장이 강조되었다.
여기서 다른 국가보다 베트남의 ASEAN 가입은 큰 의미를 가져다준다. 시장의 확대로 인한 역내 무역확대 및 산업부흥이 된다. 베트남으로 인해 ASEAN은 세계4위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안보적으로는 대중국과의 협상력 증대 계기가 되었다.
ASEAN의 조직은 회원국 수뇌들이 화합하는 정상회담, 회원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각료회의, 주최국의 외무장관과 해당국 주재 회원국 대사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그리고 각국의 국내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ASEAN은 경제협력 측면에서 회원국들이 경쟁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ASEAN의 주요내용은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 특혜무역협정(PTA) 시행으로 역내 무역촉진을 위한 관세인하( 품목별 인하, 일괄인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2) ASEAN 공업 프로젝트 (AIP) 시행으로 가맹국이 특정 공업 제품 생산에 특화시켜 중복 투자 방지, 규모의 경제 확대, 분업 체계 확대를 강구하였다.
3) ASEAN 공업 보완계획 시행하였으나 각국 간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하여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4) ASEAN 합작계획은 AIP와 AIC의 대안으로 시행되었고 2개국 이상 참여 제조업체에 대해 조세 및 관세특혜를 부여를 하였다 이 계획은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였다. 5) 성장삼각지대 (TGA)는 인접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풍부한 천연자원, 저렴한 노동력)과 싱가포르(자원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및 지역의 상이한 부존자원과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성장촉진을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사이트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2007, 4월`
KIEP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