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3단 비교

소개글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3단 비교에 대해서 정리한 워드파일입니다.
수험생이나, 법률현장에 계신분들께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알아보실수 있도록 3단비교를 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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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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