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에 대하여

소개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보호장비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매우 상세히 소상히 정리하였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보호장비란

보호장비 관련 핵심사항

변화된 내용 이해하기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 체계

일반적 사용요건(법률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

보호장비의 종류(법률 제98조제1항 및 규칙 제169조

종류별 사용요건(법률 제98조 제2항)

시행규칙 주요내용

보호장비 종류와사용방법

1-1. 수갑의 종류 및 규격
1-2. 수갑 사용방법(규칙 제172조 제1항 제1호)
1-3. 수갑 사용방법(규칙 제172조 제1항 제2호)
1-4. 수갑 사용방법(규칙 제172조 제1항 제3호)

2-1. 머리보호장비 종류 및 규격
2-2. 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규칙 제173조)

3-1 . 발목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3-2. 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규칙 제174조 제1호)
3-3. 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규칙 제174조 제2호)

4-1 보호대의 종류 및 규격
4-2 보호대 사용방법(규칙 제175조)
4-3 보호대 사용방법(규칙 제175조 제2호)

5-1 보호의자의 종류 및 규격
5-2 보호의자의 사용방법(규칙 제176조)

6-1 보호침대의 종류 및 규격
6-2 보호침대 사용방법(규칙 제177조)

7-1 보호복의 종류 및 규격
7-2 보호복 사용방법(규칙 제178조)

8-1 . 포승의 종류 및 규격
8-2 . 포승의 사용방법(규칙 제179조)
8-3 . 포승의 사용방법(규칙 제179조)
8-4 . 포승의 사용방법(규칙 제179조)

본문내용

보호장비는 수용자의 신체를 직접 구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의 제식에 의한 기구이며,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직원, 수용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인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장비 관련 핵심사항
보호장비의 종류 : 형태, 재질, 규격
사용요건 : 사람과시설 보호,질서,안전유지
사용절차 : 허가, 사용, 감독
사용방법 : 제한사항 및 사용메뉴얼

변화된 내용 이해하기
* 용어변화 : 계구 → 보호장비
* 요건강화 : 지침 → 규칙→ 법률·시행령
※ 교장장비관리지침: 보관 및 관리, 사용 시 유의사항
* 종류변화 : 법률4종 → 8종(규칙, 13종)
* 사용방법변화 : 규칙(별표7~별표20)
* 기록방법 : 사용시 기록 철저(별지 제10호, 별지11호)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 체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7조부터 제99조)
- 보호장비의 사용, 종류 및 사용요건, 보호장비남용금지
시행령(제120조부터 제124조)
- 보호장비의 사용(소장의 명령), 규격과 사용방법 등 부령에 위임
- 사용중지(의무관 보고, 소장 중지), 부재 시 의료관계직원이 대행
- 사용사유고지(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고지여부 기록)
- 거실지정(계호상 독거수용)
- 사용의 감독(소장 수시로 실태 확인, 지방교정청장 정기점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