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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의 모습과 복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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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9.10
최종 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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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의 모습과 복지정책의 방향

목차

1. 21세기 우리나라 미래사회의 모습
(1) 경제의 선진국 수준 진입
(2) 고령화 사회의 도래
(3) 질병구조의 다양화와 건강위해요인의 증가
(4)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병리현상의 증가
(5) 소요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
2. 21세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2)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본문내용

1. 21세기 우리나라 미래사회의 모습
 (1) 경제의 선진국 수준 진입
 향후 10년간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10,000불 수준에 달한 뒤 2010년에는 21,800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소득증가에 따라 복지욕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될 것인바, 선진화 과정에서 복지 및 건강 욕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될 것이며, 물질적·정신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의 복지 욕구는 더욱 심화되고, 또한, 국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혜적 복지보다는 국민의 권리로서 주장될 것이다.
 (2) 고령화 사회의 도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부양 및 건강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인바,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000년 7%(337만 명), 2010년에 10%(503만 명)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정보화와 지구촌화는 고령인구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조기 은퇴 시에는 의료 및 연금급여 지출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며, 특히 빈곤노령층의 소득과 의료보장,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대폭적인 증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3) 질병구조의 다양화와 건강위해요인의 증가
 사회구조 및 생활환경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건강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재해·사고·중독 등 응급의료서비스 욕구가 증가할 것이며, 뇌혈관질환·암·고혈압·당뇨병·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비중의 증가로 재가의료(간호), 장기요양, 장기이식 및 인공장기 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고, 병원균의 변종 출현, 약품내성에 따른 기존 전염병의 존속, 신종·재출현 전염병의 확산 등 감염성 질환관리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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