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판례

목차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3. 신의성실의 원칙
4.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조세평등주의와의 관계
5. 판례

본문내용

1.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우열관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설을 상정할 수 있다.
(1)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일차원의 가치기준으로 보고 조세평등주의를 하나의 실질적 수단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하나의 형식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2) 조세부담의 공평을 조세제도 자체의 존립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보는 견해로서, 조세평등주의를 조세의 입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우선하는 원칙이라는 견해이다.
(3) 조세법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기준은 조세법률주의이며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률주의의 하위의 가치기준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4) 조세법의 해석, 적용의 기본원칙으로서 조세평등주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