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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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하여

1. 들어가며

현재 인구가 유지되자면 합계 출산율이 2.1은 돼야 한다는데 우리의 경우 3년 연속 1.2 미만인 초저출산국이 됐다. 이대로 가면 현재 4830만명 가량인 국내 인구가 2020년을 고비로 감소해 2100년 엔 162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인구밀도가 워낙 높은 만큼 출산율 저하를 여성과 노년 인력 활용 및 삶의 질 향상의 기회로 삼자는 주장도 있지만 젊은 사람은 적고 노인만 넘치는 나라의 앞날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정부는 출산장려책을 강구하다 못해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기업 역시 출산율 감소가 노동력 저하와 고객 감소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각 종 출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마당에 연간 35만여 건의 낙태가 이뤄진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의 42%는 미혼이고, 기혼의 36.6%가 낙태를 경험한 다는 건 출산율 제고책이 얼마나 겉돌고 있는지 전한다. 낙태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미혼은 물론 기혼여성도 낙태를 결심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결혼생활이 불행하거나 임신 후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태아의 건강을 염려할 수 도 있다. 아이를 갖더라도 몇 년 뒤였으면 생각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키울 수 없다는데 무조건 낳으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낙태가 범죄율을 낮췄다는 보고도 있다(스티브 레빗·`괴짜경제학`). 그렇더라도 그렇게 많은 낙태가 이뤄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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