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30년 성과와 향후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1.09.1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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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개혁개방 30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혁개방정책의 과정 및 내용
1. 소유제도의 다양화
2. 가격 개혁
3. 대외개방을 통한 외자도입
4. 농촌 개혁
Ⅲ. 개혁개방정책의 성과
1. 경제규모 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
2. 주민 생활수준 향상
3. 세계 3대 무역대국 부상
Ⅳ. 개혁개방정책의 문제점
1. 소득격차 문제
2. 부패문제
3. 에너지부족과 환경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78년을 전후한 30여년 전의 중국의 모습은 경제적으로는 아직 농촌인구가 80%를 차지하는 낙후된 산업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대약진 운동의 실패와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좌파적 파괴행위에 대한 지도부 및 인민의 공통된 혐오감으로 인해 과거의 정책노선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화대혁명 시기 농촌으로 하방(下放)되었던 청년인구가 다시 도시지역으로 돌아옴에 따라 고용창출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더 이상 과거의 정책노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노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연유로 새로운 노선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등소평의 실용주의와 실험적 방법이 결합하여 1978년을 기점으로 등장한 것이 중국 경제개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개방정책이다.
중국의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결의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① 중국경제를 개방하여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② 지방정부와 기업의 생산과 투자의사결정권한을 확대(분권하)하며, ③ 기업과 개인차원에서의 화폐 및 물질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오승렬, 2001).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중국은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특히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1979년~2008년 동안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중국의 성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혁·개방이 하나의 경제발전 모델로 연구될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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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득(2008)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30년 성과와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16집 1호
박동준 외(2009)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조사연구
양평섭 외(2009) 중국경제 60년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9, No.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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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