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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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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9.14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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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

목차

Ⅰ. 한-미 FTA의
목적 및 취지, 성립배경

Ⅱ. 한-미 FTA의 중요내용

Ⅲ. 한-미 FTA의 중요 사례

Ⅳ. 한-미 FTA 대응방안

Ⅴ. 한-미 FTA의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Ⅱ. 주요내용

글로벌경영론 01분반

(2)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완전 제외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물량의 수입쿼타 제공
-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칩용감자(5월~11월)
-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

참고 자료

* World bank(2007), Doing Business 2008.
* 중소기업청(2007), “중기 기회의 땅, 해외 조달시장을 노려라”.
* 국정브리핑. 8월 20일자.
* 특허청(2007), “한미 FTA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결과”. 국제 협력팀.
* KIET 산업연구원,『한미 FTA 추진 의의와 대응방안』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08. 2. 20.
* 기획 재정 부 2010. 7. 22.
* 기획 재정 부 지식정보실 , 2008/5/2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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