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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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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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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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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민간경비원의 자질향상 방안-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현대사회는 산업화도시화정보화로 인해 기존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도 함께 되었는데, 특히 일련의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임대용, 경비지도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 2~3
그러나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흉악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경찰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민생치안의 부족현상은 우리 사회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당면해 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들 국가들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에 많은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해 왔음은 물론,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의 건전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 및 상호관계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이다. 박병식, 민간경비론,(서울: 법률출판사), 1996, p 17
또한 최근의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과거의 국가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지킨다는 자구의식으로 바뀌어 감으로써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한층 더 증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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