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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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 연구의 목적
3.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의 필요성
3. 민간경비의 기능과 업무
4. 민간경비의 형태 분류
5. 민간경비의 이론적 근거

Ⅲ .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1 . 한국 민간경비 의 실태
(1) 민간경비의 법제도
(2)민간경비 인력에 관한 실태분석
2. 한국 민간경비의 문제점
(1) 민간경비 법적제도적 문제점
(2) 민간경비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

Ⅳ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방안
1. 민간경비 법적제도적 방안
2. 민간경비 전문성 개발 방안
3. 우수한 인력의 확보
(1) 임용 전 선별과정
4.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개선
(1) 전문화교육 강화
1) 경비업 전문분야의 개발
2) 현장중심의 업무교육 강화
(2) 국가교육훈련기관 활용
(3) 경비전문 교육기관의 설립
(5)민간경비 체제의 일원화
Ⅴ . 결론

본문내용

2. 한국 민간경비의 문제점
(1) 민간경비 법적‧제도적 문제점
민간경비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중 민간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법적‧제도적 사항은 현재 형사법상, 민사법상, 행정상, 직무상, 지휘체계상, 경찰업 허가 기준 및 배치, 공경비법과 민간경비법의 이원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법상 문제로 민간경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범인체포등 의 행위는 형법 제276조의 체포, 감금죄를 구성하게 된다. 왜냐면 민간경비원은 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제 21조)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밖에는 형법상 긴급 피난(제 22조), 자구행위(제 23조)등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체포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민간경비원이 형사소송상, 특히 수사 활동에 관하여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기한 피의자에 대한 체포 등과 증거수집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바, 후자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수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사인적 지위를 가진 민간경비원의 활동에 의한 증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둘째, 민사법상 문제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은 범인이 아니면 영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율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으며(경비업법 제 4조, 민법 제32조), 법인 사무에 관한 검사‧감독 등은 주무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비업법 제 13조, 민법 제 37조‧제 38조). 그 밖에 용역경비업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경비업법”은 민법상 사단법인과는 달리 벌칙(경비업법 제 16조), 과태료(경비업법 제 17조),양벌규정(경비업법 제 18조) 등과 같은 경비업법 의하여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다. 경비업의 민사상 중요한 법적 문제는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