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1.09.14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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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목차
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반 부패문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지름길으로 최근 정부는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비윤리적 행위를 스스로 통제해 나갈 능력이나 인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는 윤리행동강령이나 윤리 관련 법규보다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자질에 보다 의존적이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공직부패의 통제전략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이 필요하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이 의식구조화 되고 정치행정의 공직자에게 내면화된 가치로 승화될 때 반 부패문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반 부패문화가 도미노 이론처럼 확산되어야 한다.
부패란 공무원이 그의 임무와 권력에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동이다. 부패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부패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통하여 사익이나 특정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식적 행동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공직부패는 주체에 따라 정치부패, 행정부패, 기타 공직자 부패로 분류할 수 있고 행위형태에 따라 일방적 부패, 쌍방적 부패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부패개입의 규모에 따라 개인부패, 조직부패, 체제부패로 분류할 수 있다.
공직부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새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0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2005
박중훈,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관료부패론. 전수일 저. 선학사, 2001
김택,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이종수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