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DC 05 UN,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

소개글

기구론적 논의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존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국제연맹의 이상주의적 평등주의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시도였다고 본다면 역사의 진보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안보리가 없었다면 미국과 소련이 UN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을 것이고, 따라서 UN이 지금까지 존속할 가능성 역시 그만큼 낮아졌을 것이다. 이처럼 UN의 형성과 유지에 큰 기여를 해 온 안보리이지만, 일부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상임이사국들이 지니는 거부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정치의 불균형한 힘의 분포라는 현실을 인정하기만 해서는 굳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고 조형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가령 일부 국가들의 국내정치에서 보이는 override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시대에 뒤떨어지는 상임이사국 구성 역시 재고의 여지가 크다. 현재의 시점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과연 국제정치의 2/5를 구성할 만한 비중이 되는 것인지, 그들의 시야와 역량에 비해 과도한 정치적 권위가 허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요약>

<의견>

본문내용

UN이라는 기구의 형성과 유지는 인류사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본다. 이전까지 국가 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 양자 외교와 무력 충돌이라는 제한적인 선택 사항이 지배적이었다면 UN의 창설로 다자 외교의 장이 열리는 한편 국제 공동체의 압력이라는 전연 새로운 분쟁 해결의 기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국가 단위로서는 접근의 의지와 역량이 필요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의제들, 이를테면 난민, 인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며 국가를 넘어 인류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도 다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강대국 간 분쟁의 해결에 제한적인 역할만을 맡는다거나 국가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우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은 ‘국가’라는 구성 부분의 총합 이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UN의 창설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금지 등 당시로서는 가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원칙들을 도입한 것 또한 쉽게 예측될 수 있는 성질의 사건들이 아니었다고 본다면 향후 국제연합의 발전 방향에 있어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독자적인 유기체로서의 국제정치 행위자로 정립될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