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안녕하세요. 2009년 2학기 재정정책 수업 들으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저렴하게 올렸으니 참고하시고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 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주요쟁점 및 개선방향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얼마전 읽은 신문에서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를 법으로 지원해주겠다며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적 기준이 미비해 부정수급자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통계에 따르면 410만이 넘는 절대빈곤인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예산을 축소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내년 복지부문의 지출 비중은 총지출의 27.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 등 공적연금이 증가한 것으로 빈곤층이 느끼는 증가수준은 낮을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 9월 9일에는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보장을 위한 선언대회`가 개최되어 빈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빈곤의 수직적 대물림을 말하였다.
이와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수직적, 수평적 대물림으로 인하여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제도임에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러한 복지정책을 둘러싼 재정세출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평성을 기준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갖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배경

가.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구)생활보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법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절대빈곤계층이 급격히 증가해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때에 자본주의 최후의 안전벽이라는 공공부조,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고수현 『한국사회보장론』형설출판사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모지환 『한국사회보장론』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