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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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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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송근원 외, 1999, 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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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개념
1. 평등(송근원 외, 1999, 209-228)
가.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1) 특정지역에의 소속
○ 특정지역에의 소속 여부에 따라 평등의 대상을 결정 : 국가/특정지역/지역사회 등
- 판단기준인 지역단위가 작을수록 ‘소속’의 정의는 복잡하고 까다로워져
(ex :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지역이 좁아질 경우 거주기간/납세기간 등 기준 첨가)
○ 특정지역 소속 여부로 평등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쟁점
- 보편주의(universalism) :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다른 추가 조건 없이 제공
- 선별주의(selectivity) : 다른 추가 조건(개인욕구 정도 등)으로 선택적 제공
○ 그 기준인 ‘소속’의 정의에 따라 제한이 주어질 수도
- 특히,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적은 상황에서는 제한이 확대될 경향(거주기간 등)
○ 특정지역에의 소속여부만을 자격조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평등대상의 포괄성, 인간의 존엄성 유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이런 형태의 복지정책 확대는 쉽지 않아
(2) 사회적 위치의 차이
○ 사회적 위치 - 능력/노력/사회적 역할/기여도 등 -에 따라 사회적 자원분배가 결정
-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equity 개념과 동일
○ 사회적 위치에 따른 평등에 대한 입장을 보면(기능주의적/갈등주의적 관점)
- 강조하는 사람 : ‘위치’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그 위치에서의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과 그 역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사용(ex : 의사와 청소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