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과제사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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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책의 일부분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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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윤리 (7교시)
제4장 부패의 사슬을 끊고..
1. 통계로 본 부패의 심각성
1) 뇌물 공화국
- IT가 세계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뇌물 공여국으로 판명.
- 공여지수조사에 따르면 10점 만점에 한국이 3.4점을 기록
2) 한국이 사회의 부패 유형
(1) 대형화
억대가 넘는 사건들 ex> 사기사건, 공무원 부패사건
(2) 만연화
가장 도덕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청렴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부문
ex>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의약계, 언론계마저 썩어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
(3) 일상관례화
각종 공사의 입찰과정이나 물품 조달 과정 등에서 거의 대부분 뇌물이 오고 가며, 뇌물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선을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짐.
(4) 구조화
한 사람만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뇌물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말단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차례로 윗선까지 연결됨. ex> 과거의 수서비리 사건, 진승현 게이트 등 각종 게이트 사건들
3) 부패행위 사례들
- 위생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관할 구역 내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을 묵인해주는 행위
- 가까운 후배나 친척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관공서에 취직시키거나 요직에 임명하는 행위
등등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가 부패로 인식하는 행위를 20가지 예로 들었다.
2. 부패와 뇌물
1) 부패란 무엇인가?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부패하였다고 하는 말은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경제 활동을 묵인해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
2) 선물과 뇌물
-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방법과 의문점들
① 선물 : 일반적으로 서로 친밀한 사람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주는 것 뇌물 : 인간적인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익을 위하여 건네는 물건을 말하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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