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그 풀리지 않는 궁금증

소개글

1.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으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무죄를 선고
1.2 박대성, 김승민, 담담당당 의 고소
- 개개인에 대한 고소를 넘어서 검찰, 언론까지 범위가 확장
1.3 박대성 구속 후 미네르바 가짜설
- 네티즌 담담당당의 주장들
2.1 미네르바는 단일인물이었나?
- ID 와 IP 추적으로 인한 진위여부 (검찰의 미흡한 수사, 거짓)
- 박대성의 거짓 발언
2.2 검찰의 조작
- 검찰이 조작된 내사일정 발표 -포털사이트 다음이 자료를 준 날짜 근거
(검찰은 2008년 12월 29일 이후 내사 했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2월 5일부터 인적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보도)
- 금융권 친구들에 대한 조사 불이행
(박대성이 금융권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자료를 받았다고 말하였지만 검찰 측은 경제관련 전문가와 의 연락내역이 없다며 그 친구들이 누구인지조차 밝히려하지 않음)
2.3 언론의 조작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화면 조작
(화면 조작으로 인해 박대성이 미네르바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함)
3.1 아직 풀리지 않은 여러 의문점들
3.2 앞으로의 당부와 이상적 사회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8년부터 논쟁거리가 되어 온 미네르바 사건, 즉 박대성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려 질만큼 경제적 현상들을 정확히 예측하였고,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고급 자료들을 갖고 글을 쓴 미네르바는 2009년 12월 구속되었다. 네티즌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냐, 질서의 자유냐’라는 갈등이 일어나며 그의 구속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필자 또한 법적재판이 필요할 만큼 미네르바의 잘못이 컸나? 라는 의문을 가졌다. 또한 그의 죄가 법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의 구속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그의 구속 이면에는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 여러 복잡한 상황과 관계들이 얽혀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허위 사실을 공공의 유익을 해할 목적으로 유포한 자) 위반으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여기서 ‘미네르바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는가? 미네르바는 공공의 유익을 해하였는가?’ 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는 미네르바가 한 말에 대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네르바는 ‘정부가 7대 금융기관에 달러매입을 금지하는 ‘긴급명령’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여기서 진실은 ‘정부가 7대 금융기관에 달러매입 금지를 부탁했다는 것’이고 거짓은 이것을 위해 ‘긴급명령’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익을 해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허위 사실인 후자에 대하여서만 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고환율 정책으로 정부가 은행에 개입했다는 진실이 아무리 공익에 해를 주었어도 미네르바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