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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가*
최초 등록일
2011.09.17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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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목차

Ⅰ. 서 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3

Ⅱ. 본 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3
1. 비정규직 문제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3
1). 고용불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4
2). 불안정한 일자리와 계속되는 구조조정________________4
3).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____4
4).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____________5
5). 노동기본권의 부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
6).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6

2.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향____________________________6
1). 기본방향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6
2).차별 해소와 남용규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7
①차별해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7
②남용방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8
3).노동권의 보장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8

Ⅲ. 결 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9

<참고 자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0

본문내용

통계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국통계월보」에 따르면 고용계약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상용직, 임시직 및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이에 임시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으로 정의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원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 로 하며 노동부의 통계에 있어서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와 일용 및 임시 근로자로서 조사 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근로한 자" 를 상용근로자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정하여 고용된 자" 로, 일용근로자는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45일 미만 근로한 자" 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 자료

- 한국노총,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 p.5
- 박영선, 「비정규직 보호운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참여연대, 2005, p.22~p.23
- 박정민,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영학석사 학위 논문, 2005, p.50~p.51
- http://cafe.naver.com/pkn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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