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소개글

저 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 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의 개념 및 목적
2.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3. 주요내용
4. 본인이 느끼는 저 출산의 원인과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결혼·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1990년대 이전에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출산억제 정책 등에 의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 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2003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고, 특히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출산 수준이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Ⅱ. 본론
1. 저 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의 개념 및 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 5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1차년도(2006~2010)에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구축, 제2차년도(2011~2015)에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3차년도(2016~2020)는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세계 최단기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50년경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저 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원석조,「사회복지정책론」,한국, 양서원, 2009년2판, 374p.
통계청(2005), http://kostat.go.kr 2005 고령자통계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국정과제회의보고자료(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한국가실천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