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70년대에 들어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공공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북한의 의료사회보험제도에 자극 받은 정부는 1977년에 직장의료보험을 필두로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에 전국민의료보험체계를 달성함으로써 의료보장의 틀을 갖추는 데 성공하였으나,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는 국가의 개입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서 생겨나고 발달해온 것으로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의료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는 것을 제일의 목적적 가치로 한다. 따라서 의료보험제도의 목적은 개별 가계가 일시에 겪게되는 의료비의 과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도와 의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나눔의 정신으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 재분배와 위험 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기본이 되며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있어 건강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제도임을 볼 때 재정적자를 필두로 한 건강보험의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건강보험의 개념과 의의, 역사 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각 나라의 의료보험을 알아보며 서로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서비스와의 차이점과 개선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이란 : 의의, 특징, 기능

2. 건강보험의 역사

3. 건강보험의 현황

4. 건강보험의 문제점

5. 건강보험의 개선방향

Ⅲ. 주요국 건강보험제도
1. 일본

2. 스웨덴

3. 영국

Ⅳ. 4개국 건강보험제도 비교

V. 결론 및 시사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

1) 의의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 보장제도로서 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 급여를 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 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2) 특징

(1) 건강 보험은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이다.
-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

※사유
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보험 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의료보험 운영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역 선택에 의하여 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아 건강 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상호 위험분산을 통하여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 건강 보험은 단기보험이다.
- 연금 보험과는 달리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 기관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 기간이 단기간 이다.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4
2. 신섭중외 공저.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 2001.09
3. 이인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4. 일본의 사회보장. 한신대 사회과학대학 2005
5.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