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對 한반도 정책과 실질적 사례와 주변국의 반응

소개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실질적 사례와 주변국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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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中國의 對 韓半島 政策의 방향
(가) 中國의 對 북한 정책
(나) 中國의 對 남한 정책
(다) 中國의 對 한반도 정책
2. 실질적 사례와 주변국의 반응
(가) 북핵 문제
(나) 6자 회담
(다) 천안함 사태 발생과 한•중관계
(라) 연평도 사건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및 자료

Ⅴ. 참고 신문자료

본문내용

I. 서 론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계속해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 첫 수교를 맺은 이후,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다방면에 걸쳐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압도적이다. 2006년 이후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수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 특히나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동북지역의 안보와 직결시 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이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북한의 우방국이자 최대 지원국가인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가장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하다. 2006년 북핵문제를 살펴보면, 당시 중국은 북한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처럼 북한과의 평화문제 및 통일 문제가 거론됨에 있어 중국의 이해와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 및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증대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은 한중수교를 처음 맺은 20세기가 아니다. 중국은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루기 전인 과거와는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우리 역시 현재의 정치적 시스템인 미국중심의 외교정치를 계속 고수할것인지, 아니면 對 중국 관계를 현재정세에 맞추어 새롭게 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교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중국에 대한 시선과 정책또한 현재 상황에 맞추어 고찰해봐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변상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치적 수완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극단적으로 편향 편중된 외교만을 펼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 또,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對 한반도 정책과 현재까지 발생했던 사건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 보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변국에 대한 반응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알아보려한다.

II. 본론
1. 中國의 對 韓半島 政策의 방향

최근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더불어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적 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도자별로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구명하려한다.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은, 중국과 한국만의 관계가 아닌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중국과 남•북간의 관계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접근해보겠다.

가) 中國의 對 북한 政策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미 중국은 냉전 시대와는 다른 남북한 등거리 외교시대를 열었고, 중국과 한국의 교류협력이 증대되면서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는 변질되었다고 하겠다. 중국은 1991년 남북한 UN동시가입 시기까지 북한에 대한 일방적으로 지지했던 입장에서 ‘북한의 당과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합리적 주장과 제안을 지지’한다는 보다 객관적 입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변화는 중국과 북한 지도부의 세대교체로 말미암아 한국 전쟁이후 두 나라 혈맹의 관계를 뒷받침해 왔던 인적 유대가 약화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시장경제 체제의 심화와 국제경제체제와의 연결을 국력 신장의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시계 체제의 편입을 필수적인 작업으로 간주할 때,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고수하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전국인민대표대외의 9기 2차 회의에서 주룽지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에서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조선•한국과의 선린우호협력관계’를 언급한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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